혼인신고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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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구라 조회 5회 작성일 2021-05-04 08:48:38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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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전에 한 혼인신고, 파혼시에는 되돌릴 수 있나? (이혼소송/신혼부부청약/혼인무효/혼인취소/위자료청구/손해배상)

결혼전에 한 혼인신고, 파혼시에는 되돌릴 수 있나? (이혼소송/신혼부부청약/혼인무효/혼인취소/위자료청구/손해배상)

결혼식을 하기 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당사자들은 이미 결혼날짜가 지정되었고 준비 중인 상황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기에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게 되는데, 다만 이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더불어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과연 혼인무효나 취소가 가능할까요?

#민법제815조 #민법제816조

혼인신고 취소할 수 있나요? #혼인신고 취소 #경력 있는 신입



졸지에 유부녀 된 사연, 기억나지 않는 혼인신고[코인법률방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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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혼인신고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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